자보환자 관리 미흡 병원 처벌 법제화 건의 계획 2010-09-25 전양근 손해보험업계 사장단은 최근 회의를 갖고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 종합대책"을 추진키로 결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사장단은 손해율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중인 보험범죄 합동대책반의 상설화를 정부에 건의하고, 특히 교통사고 환자 관리가 미흡한 병원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도 건의할 방침이어서 자보환자 요양취급기관들과의 갈등과 과잉 대응에 대한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