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재정 수지 848억원 적자 기록
공단, 올 1월부터 7월까지 재정상황 보고
2010-08-23 윤종원
공단은 총 지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5% 증가한 반면, 총 수입은 6.6% 증가에 그쳤다고 밝혔다.
급격한 지출 증가는 수가 인상 및 지속적인 보장성강화, 건강검진, 본인부담상한제 등이 요인이며, 수입은 임금상승 둔화 등으로 증가율이 둔화됐다.
7월에만 3천416억원 적자로 인해 상반기까지의 2천568억원의 흑자가 모두 소진되고 말았다.
7월의 대폭 적자 발생은 상반기 국고 및 담배부담금의 조기수납에 따른 감소, 지속적인 보장성강화 영향, 2009년 본인부담상한제 정산 및 사용량 증가 등에 따라 월별 보험급여비 지급액 중 최고액 경신 등으로 분석된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향후 재정상황에 대해 "현재가지의 보험급여비 지출 추이가 계속된다면 올해 하반기에는 국고 조기수납 등 수입감소 및 보장성강화 등 지출증가의 구조적 수지불균형 요인으로 인해 매월 약 2-3천억원의 적자가 예상돼 연말에는 누적 적립금이 1조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병의협 약제비 절감 달성여부, 추가적인 보장성강화 영향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