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도입, 국회 법안심사소위서 논의
제도 현실화 가능성에 병협 등 의료계 단체 우려 표명
2010-04-22 박해성
국회 한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는 쌍벌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라며 “제도 도입을 피해갈 수 없는 분위기인 만큼 얼마나 법안을 합리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것”이라 밝혔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와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 등 의료계 단체들은 쌍벌제의 도입에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불과하고 제도 도입이 현실화되는 분위기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병협 관계자는 “쌍벌제 입법에 대한 문제점을 거듭 밝혀온 만큼 반드시 제도 도입이 이뤄져서는 안된다”며 “음성 리베이트를 근절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나 의약분업 때처럼 졸속으로 법안이 통과돼선 안될 것”이라 재차 강조했다.
22일 10시부터 법안심사소위가 진행되고 있으나 쌍벌제 도입에 관한 논의는 오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