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수가 인상, 응급의료평가제 도입
복지부, 2005년 응급의료체계 개선 계획
2005-03-09 정은주
응급의료기관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응급의료서비스 평가제도가 도입되며, 응급환자 이송체계도 정비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2005년 응급의료체계 개선 계획"을 통해 응급의료기관의 진료체계를 정비하고 질적 수준을 높여 응급실 사망환자 중 예방가능한 환자의 사망률을 현재 50.4%에서 2007년까지 30%로 낮출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2002년 보건사회연구원 자료를 인용해 응급환자 발생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연간 17조5천억원에 달하며, 응급실 사망환자 중 절반 이상이 응급의료기관 내 진료 미비로 인한 사망이어서 인력과 시설, 장비 등 기본 인프라 확충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응급의료기관의 원가보전율이 68.8%로 전체 의료기관 87.5%에 비해 현저히 낮아 응급의료수가 개선도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는 응급의료서비스 평가제도를 도입, 응급의료기관의 인력이나 시설, 장비 등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2005년 예산 180억원을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또 민간병원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일환으로 응급의료관리료 인상과 차등수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 수가체계 개선에 나선다.
응급센터의 지역별 균형배치를 위해선 제주와 경남 등 10개 진료권의 취약지 응급센터를 지원·육성하고, 화상·독극물 중독 등 특수질환자 전문치료를 위해 2004년 현재 2곳에 불과한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올해 안에 4곳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인력수급과 관련해선 응급의학 전공의 정원을 확대하고 월 5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응급전문간호사와 응급구조사의 질관리 교육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기관과 응급환자정보센터간 진료정보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간으로 응급환자 진료정보 수집도 가능한 환경을 만든다.
1339응급의료정보센터 12곳의 대국민서비스를 확대하고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을 하는 한편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의료상담, 병원정보 제공 서비스, 응급환자 이송단계의 응급의료체계 기능강화 등도 이번 계획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