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진흥원의 엉성한 연구용역 관리
발주·수주·평가 한 곳, 비슷한 과제 재용역 등 관리체계 부실
2009-10-19 박해성
신상진 의원이 진흥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07년에서 2009년까지 진흥원이 평가한 연구용역 중 진흥원 직원이 직접 수행한 연구는 총 9건으로 이들 모두 ‘우수’ 또는 ‘최우수’로 평가를 받았다.
신 의원은 “연구수행과 과제관리를 진흥원 한 곳에서 수행한 결과는 객관성과 투명성이 떨어진다”며 “대학 등 외부연구기관에 용역을 주고 진흥원은 기획과 관리, 결과 활용에 중점을 두는 것이 국내 연구 저변 확대와 투명성 있는 관리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신 의원은 최근 3년간 진행된 연구용역 과제 1천125건을 분석, 평가 결과 하위 등급을 받았음에도 비슷한 연구제목으로 짧으면 2개월만에 재용역 받으며 평가를 무색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연구용역결과를 평가해 등급을 매기는 것은 부실한 연구에 대한 제재를 통해 R&D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함인데 하위 등급을 받은 연구가 비슷한 연구제목으로 다시 신규과제로 선정되는 것은 평가 결과가 신규과제 선정에 별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평가·환류 시스템의 개선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