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인건비 10% 절감 ‘눈가리고 아웅’
심평원 예비비 인건비로 전용
2009-10-13 박해성
국회 유재중 의원은 심평원의 예비비 전용액 69억 6천 8백만원이 ‘2007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을 위해 전용된 사실을 밝혀냈다.
유재중 의원은 “심평원에서 전환금과 추가금으로 나눠서 인센티브를 187%나 예비비로 책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는 인건비 10% 절감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이는 국민들을 속이고 뒤로 챙겨가는 꼴”이라 질타했다.
유 의원은 “한전 8천500억, 코레일 8천억 등 적자를 내고도 성과급과 연봉을 다 챙겨갈 수 있도록 만든 기재부의 지침과 매년 이러한 성과급 편법지금 사실을 알면서도 ‘노사문화정착’ 명목으로 예비비 사용을 승인하는 복지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