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를 재도약의 계기로’
김윤수 서울시병원회장, 신년기자간담회서 올 중점 회무방향 제시
2009-01-30 김완배
김윤수 서울시병원회장은 최근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글로벌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선 의료산업화를 적극 추진해야 하며, 특히 의료의 질 향상을 통해 의료선진화를 앞당겨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를 위해선 의료기관에 대한 외부자본 투자 활성화와 수가 적정화, 수익사업 범위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꼽았다.
김 회장은 지난 1979년 처음으로 개업할 당시 의사회 사업목표가 의사권익신장과 세제감면, 의사 신변보호 등 3가지 였을 정도로 의사 신변보호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었는데 30년이 지난 지금도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을 정도로 의사 신변보호가 취약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의료인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법규 제정이 요구된다는 김 회장의 지적이다.
병원계가 강력하게 추진중인 건강보험 수가계약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건정심 규정을 바꿔 장관의 자문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수가결정은 복지부장관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수가계약시 물가 및 원가와 연동, 수가가 결정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김 회장은 이어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함께 고시가제도로 전환, 의약품 품질 및 거래비용을 줄이는 방안도 제안했다.
간호사인력난에 대해선 입원료 원가보전을 비롯, 야간 간호관리, 간호등급차등제 개선, 간호대 입학정원 대폭 증원, 준간호사제 도입 등 대체인력 양성방안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특히 베트남에서 간호사인력을 들여와 영어에 능통한 경우 급성기병원, 영어를 잘 못하는 경우 요양병원에서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적시하며 우리나라도 해외인력이라도 들여와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10년 이상 경력의 간호조무사에게 준간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봄직한 방안으로 보고 있다.
김 회장은 이밖에 수도권지역에 병상을 신증축할 경우 정확한 의료수요와 공급을 추계, 분석해 무분별한 병상허가로 인한 의료시장의 혼란을 막고 공급과잉에 따른 부작용을 미리 차단하는 정책에 대한 바람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