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을 이념이나 숫자로 접근했다"
이봉화 전 복지부 차관, 이임사 통해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한계 토로
2008-10-21 최관식
20일 자진사퇴 형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이봉화 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 이임사에서 밝힌 辨이다.
지난 3월 새정부 출범 직후 복지부 차관으로 임명돼 보건복지가족 정책 입안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이의 告別辭는 그가 물러나게 된 배경과 상관 없이 숙연함을 느끼게 한다.
이 전 차관은 "현실에서 보면 제도와 현실이 따로 움직여지고 잘못된 관행이 굳어져 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다"며 "의도는 좋으나 그 의도에 맞도록 법과 제도가 갖춰지지 않아 예산이 낭비되고 의도한 것과 다른 효과를 내는 경우가 왕왕 있다"며 정부 정책의 한계를 토로했다.
그는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공무원에게 아주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준법성을 기대하고 있음을 후배 공무원들이 다시 한 번 깨달았으면 한다"며 "복지부 가족에게 사죄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