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정책 토론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 3가지 대안 중심 논의
2008-06-18 최관식
그동안 복지부는 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장기요양보장추진단(공동단장 서울대학교 조흥식 교수,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국장)을 구성해 논의해 왔다.
이번 토론회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발표하고 추진단 이외 관련전문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기존제도와의 관계, 서비스 내용 및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요 쟁점인 장애인요양제도와 활동보조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의 관계에 대해 "기존 활동보조서비스 확대(1안)" "독자적 장애인요양서비스 추진(2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포함(3안)"이라는 세 가지 대안을 중심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토론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우덕 팀장의 주제 발표에 이어 이용표 교수(가톨릭대), 고관철 대표(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등 전문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 담당자 등의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