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간호등급제, 해소 전망 ‘밝다’
김철수 병협회장, 관계당국과 의견접근 해결의 실마리 잡아
2007-12-28 김완배
“장례식장과 간호관리료차등제 문제는 어정도 해결의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수 대한병원협회장은 28일 가진 출입 전문지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장례식장과 간호관리료차등제 문제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폈다.
김 회장은 장례식장 문제와 관련, “건교부, 복지부 등 관련부처와 강당부분 의견접근이 이뤄졌으며 조만간 입법예고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에 따르면 기존 병원들이 운영중인 장례식장의 경우 대부분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신규 병원 장례식장은 새로운 기준이 정해질 것이란 것.
김 회장은 간호관리료차등제에 따른 간호사 인력난에 대해 언급, “중간 선에서 절충될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정책 수립단계란 점을 들어 밝히기를 꺼렸다.
김 회장은 이어 정부에서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500명 늘린 것으로 간호사 인력난을 해소하려는 것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당장 내년만 해도 수도권 지역에 6-7곳의 대형병원이 새로 설립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7천명 이상의 간호인력이 새로 필요한 상황에서 500명의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 갖고는 해소하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다.
김 회장은 의약분업과 실거래가상환제도에는 “어떤 형태로든 바뀌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기획·정책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1월15일까지 대안을 마련한 후 새 정부에 정식으로 건의할 계획이란 선에서 언급을 마쳤다.
전공의들의 일부 진료과에 대한 지원기피현상에 대해선 “수련보조수당은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수가인상와 비급여 확대를 해답으로 제시했다.
김 회장은 이밖에 민간의료보험과 관련, “병협의 민간보험협의체인 KPPO가 내년초 LGCNS와 컨소시엄을 이뤄 정착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