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수가협상 결렬 건정심으로
공단, 병원 1.6%-의원 2.5% 인상 최종 제의
2007-10-18 윤종원
대한병원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2008년도 유형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이 결렬됐다.
공단은 18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병협과 의협에 제시한 최종 수가인상률이 병원 1.6%(환산지수 62.2원), 의원 2.5%(환산지수 62.2원)였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남긴 이번 수가계약에 대해 공단은 건의문을 통해 "2%미만의 가이드라인을 지켜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협상단 실무를 맡았던 이평수 재무상임이사는 협상 과정에 대해 "워낙 양 단체와 생각하는 바가 달라 이견을 좁힐 수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박재용 재정위원장은 "건강보험 재정 느는걸 통제해야 되지 않나"라고 말하며 "수가를 통해서 공급을 통제하겠다"고 밝혔다.
계약이 체결된 단체는 치협, 한의협, 약사회, 간협(조산원) 등이다.
치협은 단가 61,8원을 63.3원으로 2.9% 인상, 한의협은 단가 61.5원을 63.3원으로 2.9% 인상, 약사회는 단가 62.0원을 63.1원으로 1.7% 인상, 조산원 대표인 간협은 62.1원을 80.7원으로 30% 인상했다.
2006년도 수가계약시 공단과 의약단체들은 올해부터 "요양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유형별 수가계약"을 체결할 것을 합의하고 2007년도 수가계약시 이를 실현하고자 했으나 당사자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결렬돼 또다시 건정심의 결정을 기다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