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법안 반대 서명운동 전개

의협, 입증책임전환 반대 서명지 국회 제출

2007-10-16     박현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입증책임전환을 주요골자로 하는 소위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나섰다.

의협은 지난 11일 전국 시도의사회, 각과 개원의협의회, 대한의학회 회원학회에 공문을 보내어 의료사고 피해구제 법안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법안반대 서명운동은 19일까지 전개하고 이후 취합된 서명지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의협은 “입증책임전환이 될 경우 의사는 국민을 위한 정상적인 진료를 할 수 없는 열악한 의료환경이 고착되고 이는 결국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다”라고 입증책임전환 반대의 취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