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가 2.99%+α, 보험료 2.7% 인상 유력
의약계 최종 합의(?), 급여확대 1조5천억 담보 암초 尙存
2004-12-02 전양근
아울러 동네 의원의 수가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진찰료를 400원선 인상해 추가보전키로 한 것으로 전해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수가와 약국 조제료에 대해서도 이에 상응하는 보전책이 병행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데 2.99% 수가 인상안은 지난 11월 4일부터 15일까지 건보공단 이성재 이사장과 5개 의약계 단체간 마지막 단계에서 제시된 조정폭(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수준이며 특위 가동이래 보장성 강화에만 매몰돼 과연 수가ㆍ보험료ㆍ보장성 특위인지 보장성만의 특위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는게 상당수 특위 참여 위원과 건정심 위원의 지적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급여확대ㆍ수가ㆍ보험료 조정’ 특별소위원회는 1일 네 번째 회합에서 진통끝에 이같은 합의안에 뜻을 같이하고 2일 오전 10시 개최되는 제18차 건정심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가입자측에서 집요하게 요구해온 건강보험 급여확대를 위한 보장성강화 부문은 올 8월부터 시행된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5천억원과 취약계층 암진료비 등을 포함해 모두 1조5천억원을 투입하는 방안에 대체적인 의견 접근이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때마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1일 그간 예산안 처리를 가로 막았던 건강증진법 및 건보재정건전화특별법 개정안(담배값인상으로 건강증진기금을 확충해 지역보험 재정지원 등에 충당 하기위한)을 여야간 표결끝에 통과시키고 복지부 예산안도 의결(2일) 하기로 해 직접적으로 연계돼 있는 수가 및 보험료 조정안 특위합의란 열매를 이끌어 낸 기폭제가 됐다.
하지만 급여확대 관련 보장성강화 방안에 대해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실련과 농민단체 등에서 정부의 확실한 이행담보나 추가요구를 할 가능성이 남아있으며, 오늘(2일) 오전 7시로 예정된 병협.의협.치협ㆍ한의협ㆍ약사회 등 공급자단체 합동 긴급대책회의 및 이들 의약계 단체의 자체 추인과정에서 반대입장이 표출될 수 있어 2일 건정심 전체회의 의결 전망은 여전히 확실치 못한 상황이다.
한편 건정심 전체회의가 2일 및 3일로 사전 예정된 상태인데다가 요양기관 종별로 이해득실을 따져 특위 합의안과 다른 새로운 요구가 제시될 경우 건정심 전체회의에서의 난상토론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복지부도 이같은 상황을 예견하듯 건정심 전체회의를 2일 및 3일 연속 개최키로 사전 예고한 상태이다.
특히 복지부가 당초 2005년도 예산안에 보장성강화를 위해 7천억원을 편성한바 있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측 위원이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1조5천억원을 국회 예산안 심의 의결과 무관하게 최종적으로 약속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전양근ㆍjyk@k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