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예산, 건보 지원예산과 통합관리해야
을지대 유원섭 교수, 안정적 의료급여 재원확보 시급
2007-01-16 김완배
유원섭 을지대 예방의학교수는 16일 건강세상네트워크와 전국여성노동조합, 인권정책연구회가 함께 연 ‘의료급여제도와 의료급여관리사에 대한 진단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유 교수는 토론회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분석결과를 인용, “의료급여 진료비는 2003년이후 수급권자 수 증가, 수가인상, 급여확대 등 때문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수급권자의 합리적 의료이용과 공급자의 적정 의료서비스 공급유도로 통제 가능한 영역은 25.8%에 불과하다”며 “안정적인 의료급여 재원확보와 함께 재정안정화 방안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안정적 의료급여 재원확보방안으로 현재 사회복지 일반회계 예산에서 분리해 전체 의료보장 예산차원에서 건강보험 지원예산과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단기적으로 의료급여 예산의 일정비율을 예비비로 책정, 의료급여 진료비로 소요될 예산규모의 불확실성 및 추가경정예산 집행 지연에 따른 진료비체불문제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유 교수는 이어 “의료수급권자의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일차적으로 환자진료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을 갖춘 공급자가 주치의 역할을 일정정도 수행할 수 있도록 수급권자의 최근 진료내역정보를 제공하면 중복된 진료와 처방, 그리고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수급권자뿐만 아니라 공급자 또한 합리적인 의료행태를 유도할 수 있도록 주치의제도 도입 및 관련 제도적 환경조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김완배·kow@k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