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의약품 별도 협상 마무리
2006-11-14 윤종원
한국과 미국은 12～13일 이틀간 일정으로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의약품 분과 별도 협상을 마무리했다.
이번 회의는 건강보험 의약품 선별등재방식을 골자로 한 우리 측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연내 실시를 앞두고 세부 시행 방안에서 양측간 이견을 좁히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 측은 한국의 새로운 보험약값 결정제도가 다국적 제약사의 신약을 차별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보완대책을 마련해주고, 독립적 이의 신청기구를 설립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하는 대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연내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내 보건의료제도의 틀을 훼손할 수 있는 미국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에 따라 양국간 제도와 문화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설득하는 등 대응 논리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양국 협상팀은 이번 회의결과를 토대로 12월 4～8일 미국 몬태나주 빅스카이에서 열리는 제5차 한미FTA 협상에서 타결안 도출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