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지수 연계 인상분, 검체수가 보상으로 포장 말라"

[병원신문=정윤식 기자] 대한내과의사회가 정부의 2단계 검체검사 수가 조정 계획에 앞서 기본진료의 정상화와 객관적인 데이터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내과의사회는 11월 5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검체검사 수가를 인하하면서 내놓은 진찰료 인상과 위·수탁 조건부 보상안이 실질적인 손실 보전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

우선, 내과의사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의료비용 분석 결과를 정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정부는 의원급 검체검사료의 수익률이 168.2%라는 점을 수가 인하의 근거로 삼고 있으나 동일한 분석에서 기본진료료 수익률은 79.1%, 의원 급여 부문 전체 수익률은 99.1%로 원가에 미치지 못했다.

내과의사회는 "정부가 건보공단 보고서를 인하의 근거로 삼는다면, 같은 보고서가 드러낸 기본진료의 저보상에도 같은 잣대로 답해야 한다"며 "유리한 숫자만 골라 쓸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수가 인하에 따른 보상책으로 제시된 내년도 의원급 초진 진찰료 인상안(1만8,840원 → 2만1,210원)에 대해서도 과대포장하지 말라고 선을 그은 내과의사회다.

해당 인상분은 이미 확정된 의원 환산지수 인상 재정 중 일부를 돌려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재진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내과의 진료 특성상 초진료 인상만으로는 진료 수익 개선 효과가 미미하다는 게 내과의사회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위·수탁 조건부 보상의 경우 위탁의원은 만성질환자의 검사 결과를 분석·관리하는 추가 노동을 해야만 회당 1,400원(연 최대 4회)을 받을 수 있는 반면, 대형 수탁기관은 기존 인프라만으로도 요건을 충족하기 쉬워 보상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원성도 거세다.

정부 데이터의 신뢰성 부족과 이로 인한 내과 전공의 기피 현상 심화 문제도 제기됐다.

분석에 포함된 의원이 88곳에 불과해 대표성을 띠기 어렵고, 비용 배분 기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

내과의사회는 “하반기 수련병원 내과 전공의 지원율이 16%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지역에서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처음 만나 곁에서 오랫동안 관리하는 동네 내과가 흔들리면 지역·필수·공공의료에 대한 투자도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내과의사회는 이어 “1단계 조정 결과 공개 및 최신 자료를 통한 기본진료 보상수준을 재산출하고 환산지수 재정과 보상 재정의 분리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기관 규모별 추가 비용을 반영한 순보상뿐만 아니라 민감도 분석과 인하 폭 근거를 제시해 일차의료의 몫을 정확히 반영, 지속 가능한 진료 기반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