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9.2 노정합의 이행협의체 복원 등 요청

오는 7월 24일 산별총파업 돌입을 예고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 이하 보건의료노조)가 국회를 찾아 9.2 노정합의 이행협의체 복원 등을 요청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7월 15일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보건의료노조와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박주민 위원장은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발생한지 벌써 1년 5개월이 지나고 있다”면서 “그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의료현장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고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질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그간 정부와 국회가 풀지 못하고 쌓아 놓고 있었던 의료 현장의 어려움들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오늘 나누는 현장의 내용들이 그 문제 해결에 중요한 근거가 되는 자리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9.2 노정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포함해 오늘 주신 여러 내용들을 책임 있게 듣고, 잘 해결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더 잘 챙기겠다”고 밝혔다.

최희선 위원장은 “노동조합이 생긴 지 벌써 37년이나 지났는데도 현장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조합원 실태조사를 할 때마다 왜 아직도 부족한 인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잠시만요’를 외치면서 살아야 하는지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1년 9월 2일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가 26개 항목에 대해 합의한 바가 있다. 그리고 그 합의가 이행협의체라는 틀 안에서 논의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중단됐다”며 “우리는 새로운 정부가 이러한 의료현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희망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7월 24일 총파업을 예정했지만 파업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들의 요구가 새 정부하에서 제대로 이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위원회가 함께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기를 바란다”면서 “제대로 된 인력 기준이 마련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를 통해 간병비 문제, 전담 병원 임금 체불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 정책협약 내용을 보면 9.2 노정합의 정신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노정 협치 실현, 사회 공론화를 통한 의대 정원 확대,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보건의료 인력의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제도화 추진, 공공병원의 안정적 운영 지원과 공익참여형 의료법인 제도화 추진, 의료와 돌봄 국가책임제 마련,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등을 같이 적극 노력하기로 했고 국정 기획 과제에 포함하려 노력 중이다”며 “보건의료노조가 7월 24일 총파업을 예고했는데 우리 당에서 문제들을 잘 풀어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 요구안 및 국회 요청 사항으로 ‘보건의료노조 산별총파업 7대 핵심 요구’를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요구하는 7대 요구 핵심 내용은 △9.2 노정합의 이행협의체 복원으로 노정합의 완전한 이행 △직종별 인력기준 제도화와 보건의료인력원 설립 △의료와 돌봄 국가책임제 마련과 간병 문제 해결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새로운 거버넌스·공론화를 통한 의대 정원 확대, 지역의사제도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보건의료산업부터 주4일제 도입,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공공병원 의료인력과 착한 적자 국가책임제, 공익참여형 의료법인 제도화 △산별교섭 제도화 및 사회적 대화, 보건복지부 주요 위원회에 보건의료노조 참여 확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