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노동자 임금체불 사태 즉각 해결하라”

국회와 보건의료노조가 정부와 지자체들을 향해 지방의료원 노동자 임금체불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박홍배 의원,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과 보건의료노조는 국회소통관에서 6월 23일 최근 발생한 보건의료노조 소속 지방의료원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노조 이선희 부위원장은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하고 현재 임금체불이 발생한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전라남도 강진의료원, 강원도 속초의료원, 부산의료원 지부장이 직접 참석해 현장의 임금체불 실태와 심각한 운영 상황을 증언하고 공동주최로 나선 국회의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은 지급되어야 할 상여금 중 80%인 약 10억 9,000만원의 임금이 체불된 상태다. 전라남도 강진의료원은 상여금 전체 약 3억 5,000만원, 강원도 속초의료원은 상여금 약 3억 2,000만원, 부산의료원에서도 약 16억 6,000만원이 체불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더해 기존에 해소되지 않은 수당과 급여 등 누적된 체불임금도 존재하며 더 심각한 것은, 이들 기관 외에도 경기도의료원 등 급여일 직전 간신히 임금체불을 막은 사업장들도 있어 이 위기가 일시적 상황이 아니라 하반기에도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발생할 우려가 큰 상황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국가가 해야 할 공공의료의 책무를 수행하는 지방의료원 노동자들에게 자부심과 명예는커녕, 생존을 위협하는 체불임금 사태에 직면케 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태를 규탄하며 임금체불 사태의 즉각적인 해결과 지방의료원의 안정된 운영, 진료 기능 및 지역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역할 강화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한 범정부적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국민주권정부의 보건의료 최우선 공약이 공공의료 강화였음을 강조하며 우선적으로 지금의 지방의료원 임금체불 사태를 해소하고 국정과제로서 지방의료원이 진짜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지역 포괄 2차 의료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규모 투자계획 준비와 돌봄의료를 포함한 지역의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행 핵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정책적 책임을 포함한 범정부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지방의료원의 위기가 결국 노동자 임금체불 상황에 이르렀다며 국가적 공공의료를 수행해 온 지방의료원 노동자들에게 자부심은커녕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현 상황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지방의료원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과 같은 중앙정부의 공공의료 사업도, 각종 지역별 공공보건의료 사업 등 지방정부의 공공의료 사업도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명실상부한 국가적 공공의료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인데 정부와 지자체 어느 하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노동자들을 결국, 체불임금이라는 최악의 생존 위협 사태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말 묻고 싶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방의료원 노동자들에게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가! 공공기관에서 임금체불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는데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코로나19로 공공병원의 필요성은 높아졌지만, 공교롭게도 때마침 들어선 윤석열 정부는 공공의료, 공공병원을 철저히 외면했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처는 국민 인식에도 지방의료원 현실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공공의료 최우선 과제는 지방의료원의 위기 해소이며, 포괄 2차 의료기능, 지역 공공보건의료를 이끌 수 있도록 범정부적 책임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의 위대한 승리 이후 탄생한 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 최우선 공약은 공공의료 강화로 정부의 공공의료 우선 과제는 지방의료원의 위기 해소여야 한다면서 이에 더해 국정과제로서 지방의료원이 진짜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지역 포괄 2차 의료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규모 투자계획을 준비해야 하고, 돌봄의료를 포함한 지역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행의 핵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정책적 책임을 다하여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은 정부는 지방의료원 당장의 임금체불 해결책과 함께 운영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고 지방의료원의 국가책임제와 의사인력 국가책임제를 실시할 것과 지역·필수의료 중추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방의료원 역량 강화 대책을 수립하라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작금의 지방의료원 위기가 국가적 공공보건의료의 위기임을 인식하고 즉각적인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다시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