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경영평가 4년 만에 ‘A’ 복귀…건보공단은 ‘B’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A등급(우수)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

반면, 같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해 최종 D등급(미흡)의 충격을 벗고 B등급(양호)에 안착했다.

기획재정부는 6월 20일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개최하고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2023년 말에 확정된 경영평가 편람에 따라 87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2024년도 경영 실적을 평가한 것으로, 재무실적·생산성 등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사회적 책임 등 공공성을 균형있게 평가한 게 특징이다.

특히 물가·주거 안정, 투자 확대 등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한 기관에 대해서는 가점이 부여됐다.

평가 결과 S등급(탁월) 기관은 없으며 A등급(우수) 기관은 15개, 미흡 이하(D·E등급) 기관은 13개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주요 사업 성과가 뛰어나거나 재무 실적 등 경영관리가 우수한 기관, 물가안정 및 국민경제 활성화 기여 등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기관이 A등급을 받았다”라며 “하지만 주요 사업 성과와 경영관리가 부진한 기관들은 미흡 이하(D·E등급)로 분류됐다”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등급을 받은 15개 기관은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교통안전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단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이다.

이 가운데 심평원은 2019년과 2020년 2년 연속 A등급(우수)을 받은 이후 4년 만에 우수기관으로 복귀해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전년 D등급(미흡)에서 2단계 상승한 B등급(양호)을 받았는데, 가장 최근 A등급(우수)을 받은 해는 2021년이다.

건보공단의 경우 2023년도 경영평가에서 C등급(보통)을 받았으나, 지난해 12월 인건비 관리 부실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D등급(미흡)으로 하락·조정되는 이례적 조치를 겪었다.

다행히 올해 B등급(양호)을 받으면서 명예 회복을 했지만, 자칫 2년 연속 D등급(미흡)을 받았다면 기관장 해임까지 건의될 수 있는 위기에 놓였던 건보공단이다.

이 외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2022년에 E등급(아주미흡)을 받은 이후 경영개선 노력을 지속한 결과 2023년 C등급(보통)으로 2단계 상승했고, 올해 평가에서도 C등급(보통)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한편, 평가 결과에서 C등급(보통) 이상인 기관은 유형에 따라 성과급이 차등 지급되며 2년 연속 D등급(미흡)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해임이 건의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