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7월부터 ‘수가협상 제도발전협의체’ 재가동

2026년도 수가협상(요양급여비용계약, 환산지수계약) 종료의 여운이 채 가시기 전에 오는 7월부터 제도발전협의체가 빠르게 다시 가동될 전망이다.

이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2차 포괄병원 확대, 1차 의료 혁신 사업, 특수 전문 의료분야 지원 등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행위별 수가 외에도 다양한 성과기반 지불제도가 포함되는 형태로의 전환을 서둘러 대비하기 위함이다.

김남훈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6월 13일 전문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의료계에 대한 정책적 보상금 즉, 성과기반 지급과 대안형 지불제도 도입 등으로 인해 수가협상 전체 진료비의 범위 및 구성에 대한 기준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김남훈 이사는 “그간 SGR 모형에 적용하는 실제 진료비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중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했으나, 2024년 비상진료 지원으로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금’이 지급된 일을 계기로 행위별 수가제를 보완한 성과기반 지불제도가 본격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이어 “올해부터 상종 구조 전환 등 성과기반 지급 및 대안형 지불제도가 더 확대될 예정이므로 진료비 산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부언했다.

단지 사후 보상 방식의 진료비 포함 여부는 단순히 한쪽 시각에서만 볼 사안이 아니라며, 성과에 따른 보상의 장점과 구조적 정당성을 함께 고려해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선을 그은 김 이사다.

김 이사는 “기존 SGR 모형과 신규 SGR 모형 간 우열을 따지는 게 아니라 상호 신뢰와 존중에 기반한 합의가 중요하다”며 “올해 수가협상에서도 유형별 순위를 반드시 지키겠다는 원칙을 공급자들에게 분명히 밝혔는데, 이는 협상에 대한 신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이사의 설명에 따르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재개될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SGR 모형의 개선, 환산지수 결정 방식, 저평가 항목 보상 등 협상 구조 전반에 대한 제도적 보완 작업이 이어질 방침이다.

제도발전협의체에는 전문가, 재정운영위원, 건보공단, 보건복지부, 공급자단체 등이 참여한다.

김 이사는 “이미 개선형 SGR, GDP 연계 모형, MEI(의료물가지수) 증가율 모형 등 다양한 대안 모델이 연구된 만큼 앞으로는 공급자단체들과 가입자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중요한 때”라며 “올해 제도발전협의체에서 구체적인 진료비 범위를 설정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