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모든 유형 타결 원동력…병협의 ‘큰 결단’

8년 만에 ‘전 유형 타결’이라는 성과로 막을 내린 2026년도 수가협상(요양급여비용계약, 환산지수계약)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급자단체들의 양보와 신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공을 돌렸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6월 13일 전문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올해 수가협상은 공급자 단체의 전례 없는 양보와 결단, 특히 대한병원협회의 중심적인 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남훈 이사는 “지난 5년간 수가협상에 참여했지만, 올해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 모든 유형이 타결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진료비 변동성이 컸던 상황 속에서도 공급자단체들이 각자의 이해를 넘어 전체 의료계와 국민 건강을 고려한 결단을 내려줬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무엇보다 병원 유형이 올해 협상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게 김남훈 이사의 설명이다.

병원 유형은 전체 요양급여 진료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수가협상 구조 내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유형이다.

올해 병원 유형은 의대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진 이탈 등의 영향으로 인해 SGR 모형에서 다른 유형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인 2위에 올라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인상률을 기대해도 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최종협상 결과 병원 유형은 3위인 치과 유형 2.0%와 인상률이 동일하고 4위인 한방 유형 1.9%와는 0.1%p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1.9%+1.0%(저평가 행위 항목 재정 투입)’에 머물러 SGR 2위의 자리가 무색해졌다.

매년 SGR 모형 순위에서 하위권이었던 병원 유형으로서는 역대급 상위권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한 것이다.

즉, SGR 모형 순위가 무시된 것은 아니나 사실상 2위 같지 않은 2위로 2026년도 수가협상을 끝내게 된 병원 유형이다.

이를 두고 김남훈 이사는 “병원 유형의 경우 의료 대란의 영향에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에 이번 SGR 순위가 역대 최고 수준인 2위였는데도 1.9%로 타결을 해줬다”며 “대한병원협회는 가장 큰 단체로서 중심을 갖고 의료계 전체가 상생과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큰 결단을 내려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높이 평가했다.

병원 유형 외 다른 유형의 적극적인 협조에도 감사를 표한 김남훈 이사다.

김 이사는 “SGR 1위인 약국 유형은 다른 유형과 격차가 크게 벌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줬고, 의료 대란과 관계없는 치과 유형과 한방 유형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 등 정책 지원 부대 의견을 신뢰해 줬다”라며 “의원 유형도 통상 3% 인상률 수준에서만 타결했지만, 올해는 상호 대립하기보다는 1차 의료 활성화를 함께 고민하자는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줬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이사는 이번 수가협상에서 주목할 또 하나의 축으로 공급자와 가입자 간 소통 확대를 비롯해 재정소위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꼽았다.

건보공단은 5월 말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이 다소 늦어졌으나 제도발전협의체 및 가입자·공급자 간 간담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했다.

김 이사는 “공급자들이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가입자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가입자들은 보험료 부담과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면서 상호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재정소위는 전공의 파업, 고금리, 의료비용 증가 등 공급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초가소요재정(밴드) 설정에 있어서 과거보다 유연한 태도를 보였고, 이는 전 유형 타결의 배경이 됐다는 게 김 이사의 주장이다.

김 이사는 “공급자, 가입자, 건보공단이라는 세 주체가 각각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조율하면서 단순한 숫자 이상을 넘어 의료계 전체와 건강보험 제도 모두를 위한 새로운 협상 문화를 만드는 전기가 됐다”며 “공급자단체들이 보여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밑거름 삼아 앞으로도 긴밀하게 소통해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과 국민건강 보장을 함께 이뤄 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