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환산지수 인상 추가소요재정 ‘1조 3,948억 원’

2018년 이후 8년만의 병·의·한·치·약 전 유형 타결로 끝난 2026년도 수가협상(요양급여비용계약, 환산지수계약)의 추가소요재정(밴드) 규모가 총 1조 3,94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은 5월 31일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보건기관, 조산원 등 7개 단체와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을 위한 수가협상을 완료하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

협상 결과 2026년도 평균 환산지수 인상률은 1.93%(1조 3,433억 원)이며, 상대가치 연계 규모는 0.07%(515억 원)이다.

즉, 환산지수 인상률과 상대가치 연계를 합한 전체 추가소요재정은 1조 3,948억 원이라는 것.

이는 전년도 1조 2,708억 원 대비 1,240억 원이 상승한 수치다.

유형별로 보면 △병원 2.0%(1.9%+0.1%) △의원 1.7%(1.6%+0.1%) △치과 2.0% △한의 1.9% △약국 3.3% △조산원 6.0% △보건기관 2.7%로 타결됐다.

특히, 병원 유형과 의원 유형은 환산지수 인상률 중 각각 0.1%씩을 저평가 행위 항목 재정 투입에 활용된다.

환산지수 인상 추가소요재정 점유율은 병원 54.5%(7,321억 원), 의원 22.61%(3,037억 원), 약국 11.1%(947억 원), 치과 7.05%(947억 원), 한의 4.59%(616억 원) 순이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김남훈 급여상임이사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수가협상 환경은 의료대란 상황 때문에 과거 코로나19 상황보다 균형점을 맞추기 훨씬 어려운 환경에서 진행됐으나 가입자와 공급자 간의 신뢰·소통을 바탕으로 전 유형 타결을 이끌어 냈다.

김남훈 이사는 “수가협상 기간 동안 필수의료체계 구축과 의료 인프라 유지, 가입자의 부담 수준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2026년도 수가협상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협상이 이뤄졌다.

먼저 전공의 집단행동의 영향으로 병원 유형의 진료비 실적이 감소한 점을 고려해 공급자단체별로 처해진 의료 현장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균형점을 찾으려 했다.

현재의 수가 산정 방식은 전년도 진료 실적을 바탕으로 다음해의 유형별 협상을 통해 수가를 정하는 방식이다.

건보공단은 전공의 집단행동 상황에서 SGR모형에 따른 순위 적용 원칙을 지키면서 의료 대란과 관련 없이 순위가 낮은 유형의 균형점을 맞추기 위해 치과와 한의 유형은 보장성 강화 등 수가 정책 지원을 재정운영위원회(재정위) 부대결의로 담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권고한 후 논의·조치할 계획이다.

실제로 재정위가 수가협상 직후 결의한 부대의견은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지불제도 마련 및 수가 결정구조 개선안 촉구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국고지원 법정 지원율 준수 촉구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실효성 있는 비급여 관리 방안 마련 촉구 △2026년 환산지수 협상에 의사 집단행동이 미친 영향을 고려해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한 치과와 한의 유형에 대해 보장성 강화 등 수가 정책 지원 추진 촉구 등이다.

이와 함께 2년 연속 건강보험료 동결,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불안정한 수입구조에 더해 비상진료체계 지원과 필수의료정책 추진에 의한 대규모 건강보험 재정 투입 부담이 커진 점도 이번 수가협상에서 고려했다고 강조한 김남훈 이사다.

김남훈 이사는 “수가 인상으로 인한 보험료 부담에 대한 가입자의 우려, 인건비·재료비·관리비 상승에 따른 공급자의 경영난 등 상호 입장을 이해하고 간극을 줄여나가기 위해 수가협상 기간 중에 가입자·공급자·건보공단 소통간담회를 열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수가협상에서도 행위 간 불균형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병원 및 의원 유형에 대해 저평가된 행위 항목을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연계·조정하는 방안이 재차 추진됐다.

이는 병원 유형에서는 비용 보상률이 가장 낮은 투약 및 조제료를, 의원 유형에서는 진찰료에 재정을 투입해 행위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효율적인 재정 사용을 도모하고자 지난해부터 도입됐다.

김 이사는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상호 신뢰와 존중, 소통과 배려의 자세로 건강보험 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가입자·공급자·보험자·정부·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수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재정위에서 심의·의결된 2026년도 수가협상 결과는 6월에 개최될 건정심에 보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