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결정 구조 개선 큰 틀 마련하겠다”

“우선 행위별수가제에서 저수가는 퇴출하겠습니다.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은 균형잡힌 적정수가를 토대로 환산지수를 비롯해 상대가치 등 수가결정 구조 개선의 큰 틀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유정민 의료개혁추진단 의료체계혁신과장 겸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향후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정책방향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올 1월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운영되는 조직인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은 기존 수가결정 제도의 틀을 벗어나 필수·지역의료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형 지불제도의 틀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운영될 예정이라고 유정민 단장은 강조했다.

유 단장은 “그간 대안형 지불제도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분야별로 수가 인상이 산발적으로 시행돼 왔는데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이해, 즉 적정 수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큰틀이 부족했다”며 “지금까지는 저수가 구조를 퇴출하고 균형적인 적정수가로 가겠다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왔다면 앞으로는 기관의 성과나 사회적인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분야 중심으로 이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다고 해서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행위별수가를 깎는 등의 방향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행위별수가는 당연히 P값(가격)을 잘 만들어야 하며, 지역처럼 진료량(Q값)이 작아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P값으로 운영이 어려운 분야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환경에서 의료기술 발달 상황까지 반영한 대안형 지불제도가 틀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수가와 함께 최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포괄2차 종합병원 시범사업처럼 진료량에 연동시키지 않고 기관 단위의 LUMP SUM(고정가격) 보상을 통한 성과 지원과 조만간 상종과 종병을 구분해서 운영 예정인 의료질 평가 등을 통해 기능에 맞게 운영, 목표를 잘 달성했을 때의 보상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유 단장은 말했다.

그는 “그렇다고 해서 예전 진료량 중심의 행위별수가를 깎는다는 개념은 아니다”며 “기존 수가에 순증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즉, 의료계가 최선의 진료를 수행하기 위한 선택지를 넓히는 수가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게 유정민 단장의 포부다.

유 단장은 “남은 숙제는 효율화의 수위와 방향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여부”라며 “기관 단위 성과보상을 늘렸을 때 수익 창출을 위해 불필요한 진료를 늘리는 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Q값을 늘려 수익을 더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비중증 환자 비중을 줄이고 적합 질환을 잘 봐서 성과 지원을 받을 것인지 고민하는 지점을 넓혀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기존의 다양한 가산제도가 안정화되면 이를 정비해 본 수가 안에 녹여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공공정책수가처럼 행위별수가로 해결이 어려운 부분은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가산을 모두 행위별수가에 반영했을 때 필수·지역의료라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게 유 단장의 시각이다. 따라서 예전처럼 행위별수가에 다 반영해 수가를 올릴 경우 또 진료량만 늘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핀셋 지원하는 필수·지역의료 수가처럼 행위별수가로 해결이 안 되는 공공정책수가는 같은 가산이지만 달리 봐야 한다는 것.

유정민 단장은 또 전체 틀로 볼 때 가산은 순증되는 부분이 있어 공급자 외에 가입자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낼지 여부도 남은 숙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