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진찰료, 병원=입원료·필수의료 집중 인상 필요”

“의원이나 병원 유형에서 환산지수 일괄 인상을 요청하신다면 지난해와 같은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재정을 쪼개서 의원은 진찰료에, 병원은 입원료와 필수의료 분야에 집중 인상하겠다고 건의해 주신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오는 5월 진행될 유형별 건강보험 수가 협상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 국장은 특히 일괄인상의 경우 의원 유형과 병원 유형의 수가 역전 현상을 더더욱 고착시킬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어 의원급은 모든 행위를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것보다는 진찰료를 인상하고, 병원급은 입원료와 필수의료 분야 행위를 집중적으로 인상하고 나머지는 환산지수 인상에 배분한다면 수가역전의 갭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9천여 개의 행위를 일률적으로 인상할 경우 의원급은 해당되는 행위가 별로 없다”며 “과별로 특성이 있지만 상급종합병원처럼 다양한 환자가 오는 게 아니므로 진찰료 인상이 환산지수 인상보다 유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전문과목별로 이해관계가 달라 의원 유형에서 이에 대한 의견일치를 이끌어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국장은 2008년 이후 유형별 계약에서 환산지수 마이너스 계약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수가 협상에서도 평균적으로 병원 유형은 5천억~6천억원, 의원 유형은 3천억~4천억원 규모의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 경우 수가역전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게 이중규 국장의 시각이다.

따라서 의원이나 병원 유형에서 예전처럼 환산지수 일괄인상을 요청한다면 지금까지의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겠지만 건보 재정 운용의 묘를 살리기 위해 각 유형에서 보다 큰 지혜를 발휘할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이중규 국장은 “인상분 중의 일부를 의원 유형은 진찰료 인상에, 병원 유형은 입원료와 필수의료 분야에 일부 사용하고 나머지를 환산지수 인상에 사용하겠다고 동의한다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재정운영위원회 위원들을 설득하겠다”며 “지난해 일괄인상이 아닌 쪼개기(진찰료와 필수의료 분야 집중 인상)의 필요성에 재정운영위원회 위원들께서 대부분 별다른 이견 없이 동의를 해주셨던 만큼 지난해 운영에 따른 효과를 위원들에게 보고하면서 올해도 이같은 방향으로 재정을 쓰면 좋겠다고 한다면 받아들이실 걸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병원과 의원 유형 모두 진료과 간, 그리고 병원 규모 간 조정이 안 되니까 똑같이 인상만 해달라고 요구하지만 그건 필수의료 (지원)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올해는 병원과 의원 모두 보다 전략적인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중규 국장은 현재 건강보험 지급준비금은 약 30조원 규모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이 끝나는 2028년까지는 재정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먼 미래까지 보다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점에서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