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간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희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 ‘간호법안(대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희망한다면서 간호법안이 의료대란 해결과 노사교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8월 28일 간호법안 제정 관련 입장문을 통해 여야 합의와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며 간호법안(대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그동안 불법의료행위에 내몰려온 PA 간호사들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그동안 의료현장의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고 의료사고 위험으로부터 환자안전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노조의 끈질진 활동이 드디어 실질적인 결실을 맺게 된다”면서 “의사인력 부족과 전공의 진료거부 장기화로 인한 의료공백을 해결하고, 의료대란을 극복하면서 환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보건의료노조는 PA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하고 자격요건을 엄격히 규정하는 것은 불법의료 근절과 환자안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하위법령을 만들 때 임상경력과 교육‧훈련 과정, 자격시험 등 PA간호사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PA간호사 업무범위에서 PICC 삽입(말초 삽입 중심정맥관), T-tube(기관절개관) 발관 및 교체, 스킨 이외의 수술 부위 봉합 또는 봉합 매듭은 PA 간호사 업무 범위에서 제외 △PA 간호사 업무는 당사자의 아이디와 패스워드(ID/PW)를 사용하여 투명하게 기록하고, 의사 코사인을 시행 △의사업무 위임사항, 직무기술서, 교육계획서 등을 문서화 △PA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에 대해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 △PA 간호사의 적정인력 및 처우를 보장 △의료기관별 전담간호사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실태 조사하고 관리·감독 등을 하위법령에 담아야 할 내용으로 제시하고 시행령 마련시 보건의료노조가 제시한 의료현장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으로는 간호법안 제정을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를 비판하고 나섰다.

의협은 간호법 제정 시도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의료를 멈춰 세우고 정권퇴진운동을 벌이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의협의 주장은 정당성도 없고 이율배반적”이라며 “의사인력 부족 때문에 PA 간호사가 생겨났고, 전공의 진료거부 사태 때문에 PA 간호사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데도 PA 간호사 제도화를 반대하는 것은 지극히 책임 회피적이고 이기적인 태도”라고 꼬집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PA 간호사는 이미 2만명 수준으로 늘어났고, 전공의 진료거부 사태가 장기화할수록 PA 간호사는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다.

PA 간호사가 없어도 될 만큼 의사인력을 확충하든지, 아니면 미국‧영국‧캐나다처럼 PA 간호사를 제도화하는 방법 말고는 불법의료에 내몰리는 PA 간호사 문제 해법은 없다는 게 보건의료노조의 생각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협이 의대 증원도 반대하면서 PA 간호사 제도화도 반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너무나 무책임하다는 것.

보건의료노조는 “PA 간호사 제도화는 절대적인 의사인력 부족과 전공의 진료거부 사태로 인한 의료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시스템을 정상화하고 환자생명을 살리는 정책”이라며 “간호사를 의사로 둔갑시키고 전공의들의 설 자리를 없애는 정책이 아니라 의사업무와 의사의 지도‧위임에 근거한 PA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의사와 간호사의 협력에 기반한 진료시스템을 올바르게 구축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PA 간호사 제도화를 담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점을 마련함으로써 노사 교섭 타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건의료노조는 전망했다.

핵심 요구안 중의 하나였던 PA 간호사 제도화가 해결됨에 따라 나머지 쟁점사안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교섭을 통해 합의점을 마련해나가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