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62개 사업장 노동쟁의조정 신청

강동경희대병원과 고대의료원, 중앙대의료원, 한양대의료원. 한림대의료원 등 보건의료노조 62개 사업장이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하고 노사간 임단협 타결 불발시 오는 8월 29일 동시 파업에 돌입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 이하 보건의료노조)는 8월 13일 2024년 임단협 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6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62개 사업장은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한 31개 공공병원과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을 비롯한 31개 민간병원 사업으로 고대의료원, 중앙대의료원, 한양대의료원, 한림대의료원 이화의료원, 조선대학교병원, 성가롤로병원, 대전을지대학교병원,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이 포함됐다.

보건의료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15일간 조정절차가 진행되며 조정 기간에도 노사간 타결이 안될 경우 8월 19일부터 23일 지부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8월 28일 파업전야제에 29일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올해 △조속한 진료정상화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책임 전가 금지 △불법의료 근절과 업무 범위 명확화 △인력확충 △주4일제 시범사업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마련 △간접고용 문제 해결 △기후 위기 대응 △사회연대 등을 제시했으며, 표준생계비 확보와 생활임금 보장,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총액 대비 6.4%의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노사는 지난 5월 8일 ‘2024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갖고 7월 31일까지 7차례 산별중앙교섭을 진행했다. 산별중앙교섭에서 노사 양측은 일부 사항에서 의견접근을 이뤘으나 쟁점 관련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오는 9월 4일 교섭을 재개할 예정이다.

산별중앙교섭에서는 특수목적공공병원, 지방의료원, 민간중소병원 노사가 참가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노사는 지방의료원과 민간중소병원 특성교섭이 진행 중이다.

국립대학병원과 사립대학병원, 그 외 산별교섭에 참여하지 않는 기관(병원)에서는 지부별로 현장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나 △주 4일제 시범사업 △임금인상 △인력충원, 적정인력 유지 및 고용안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확대 및 운영개선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조건 및 처우개선 △불법의료 근절과 업무 범위 명확화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관련 조항 등이 주요 쟁점이다.

올해 노동쟁의조정신청 대상 사업장은 62개로 지난해 147개에 비하면 적은 숫자이나 2022년과 비슷하다. 2021년과 2023년의 경우 산별중앙교섭이 결렬되면서 전 지부가 쟁의조정 신청을 했다. 그러나 올해는 의사들의 집단진료 거부 사태로 인한 경영 어려움이 변수로 작용, 산별 중앙교섭의 잠정합의 가능성이 높고, 지부별 교섭에서 합의 타결 분위기가 높아 조정신청 대상이 줄었다는 게 보건의료노조의 설명이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8월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2024년 임단협 투쟁 승리!’, ‘올바른 의료개혁!’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