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퇴치 인프라 구축 후 재활 프로그램에도 예산 투입해야”

정부가 2025년도 예산안 세부 조정을 시작한 가운데, 마약중독자 재활을 위한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앞서 정부는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하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약 15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마퇴본부는 전국 17개 시도에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확대 설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마퇴본부와 함께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설치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마약퇴치 사업을 위한 예산 지원이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반영되길 바란다는 의견이 나왔다. 작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대규모로 확대된 마퇴 지원 예산이 현장에 큰 도움이 됐기에 이 흐름이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마퇴본부 관계자 A씨는 “올해 마퇴 예산이 대폭 증액된 결과 현장은 여건이 많이 나아졌다”며 “재활센터 건립도 착실히 진행 중이고, 교육비도 많이 늘어 마약 퇴치 교육 인프라 구축에 많이 도움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효과가 있었기에 마퇴 지원 예산이 2025년도 예산안에도 증액되길 바란다”며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가 마퇴본부 지원 예산을 편성할 때 운영비 항목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2024년도 예산에는 재활센터 설립 비용과 교육비 지원 비용이 중점적으로 편성됐지만, 운영비로 분류된 항목이 없어 일부 지역 마퇴본부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A씨는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지원 예산을 조정할 때 운영비 항목을 별도로 편성해줬으면 한다”며 “그래야만 지역 마퇴본부들이 어려움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지원된 예산은 주로 재활센터 설치비용과 교육비였는데, 교육비는 교재 개발 등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만 사용할 수 있다”며 “이러다 보니 오히려 교육에 나서는 강사들 인건비, 지역 마퇴본부 직원 임금으로 써야 할 운영비가 부족해 지역 본부에서 어려움을 호소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마약 중독자 재활 분야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마퇴본부 관계자 B씨는 “올해까지 배정된 예산으로 마퇴 인프라 구축을 마무리하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 마퇴본부가 해야 할 일이 많아 예산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마약 예방 교육에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재활에 힘쓰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재활 교육과 재활 시설 구축, 마약 재활 전문가 양성을 위해선 정부의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가 예산안 세부 조정할 때 마약 문제 해결을 장기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반영해주길 바란다”며 “그래야만 좋은 흐름을 타고 우리나라의 마약 문제를 잡아갈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