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철회

“정부는 의료계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전공의 여러분들이 집단행동이 아닌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합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의료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같이 조치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어 “오늘부터 각 병원장들께서는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상담·설득해 달라”며 “정부는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브리핑에서 조규홍 장관은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나아가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이 경우에도 수련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하겠다”며 “전공의 여러분들이 돌아오면 예전과는 전혀 다른 여건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있도록 할 것이며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본격화해 과중한 근무시간을 확실히 줄이겠다”고 했다.

또 전공의에 대한 근로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운영구조도 혁신하는 한편 전공의 수련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수련 환경을 전면 개편하고 재정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했다.

조규홍 장관은 이와 함께 전공의단체에서 제시한 제도 개선사항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대책 마련,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전문의 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고 했다.

조규홍 장관은 “그간 전공의 여러분들이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한 데에는 정부의 책임도 있다”며 “이제는 정부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는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 김국일 총괄반장, 김충환 법무지원반장, 교육부 윤소영 지역인재정책관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