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의원, “저를 도구로 잘 활용해 달라”

“보건의료인들이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저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를 도구로 잘 활용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사이자 보건의료정책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해 온 김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오랫동안 훈수만 두다가 선수로 뛰는 상황이 됐다며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지속가능하고 환자와 의료인이 모두 행복한 의료체계를 만드는데 선수로서 역할을 다하고 싶다고 소망했다.

김윤 의원은 5월 3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100일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의정 갈등의 유일한 출구 대안이 ‘국회’라며정부가 만들어 놓은 의료개혁특위가 아닌 의사들이 본인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구조로 국회 공론화특위 등을 제시했다.

또 1호 법안으로는 지역필수의료 해결을 위한 다양한 패키지 법안을 준비 중이며 자신을 향한 의사 사회의 여러 가지 부정적 감정과 인식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은 자신의 숙명이라고 밝혔다.

훈수를 두다가 이제는 선수로,
잘할 수 있을까 걱정부터 앞서

국회 입성 소감을 묻자 김 의원은 자신이 훈수만 두다가 선수로 뛰는 상황이 돼, 어깨가 무겁고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선다면서도 좋은 성과를 내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 의원은 “사실 (의료정책 관련) 훈수를 두는 것만으로는 좀 한계가 많이 있었고 지금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사회적인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크게 바뀌는 시기에 놓여 있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우리 의료체계가 지속 가능하고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행복한 체계를 만드는데 작은 역할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선수로 뛰어들게 됐다”고 의원이 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 동안은 내 주장을 이야기하는 역할에서 이제는 국회 안에 들어와서 동료의원들의 뜻을 모아 그걸 당론으로 만들고 또 여당과 협력해야 하며 시민단체, 환자단체, 여러 의료계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걸 다 모아 타협과 조정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굉장히 어깨가 무겁고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많이 앞섰지만 진심을 가지고 성의있게 모든 분들을 설득해 나가고 같이 해 나간다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고 좋은 성과를 꼭 내겠다”고 말했다.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 안타까워
탈출구 만들고 갈등 조정, 국회가 유일한 대안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과 관련해 무엇보다 안타깝다는 김 의원은 갈등의 탈출구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국회라고 확신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태를 보면서 느끼는 가장 단적인 감정은 굉장히 안타깝다는 것”이라면서 “그 안타까움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만약 지난 1년간, 아니면 2020년 이후 의대 증원 또는 의료개혁과 관련된 논의를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와 밀실에서 하지 않았거나, 자신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결정이라고 정부를 비판하는 전공의, 의대 교수 등이 실제 의대 증원과 정부가 내놓은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안타까움”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도 2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느닷없이 내놓고 그걸 내내 고집하지 않았다면, 반대로 의협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주장을 고수하지 않고 합리적인 숫자를 놓고 정부와 협상하고 국민들을 설득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이런 생각들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나서야 한다면서 국회 공론화특별위원회를 제시한 김 의원이다.

김 의원은 “저는 국회가 나서서 이 갈등의 어떤 탈출구를 만들고 갈등을 조정해내는 게 거의 유일한 대안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의사와 정부 간 갈등의 골이 너무 깊고, 또 정부가 물러서거나 의료계, 의사들이 물러서서 대화와 타협이 이뤄지기에는 이제까지 거쳐온 과정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결국 의사들이 원하는 목소리가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선 지금 정부가 만들어 놓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아닌 의사들이 조금 더 본인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국회가 공론화특위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

김 의원은 “의료개혁의 모든 사안들이 입법과 예산, 재정의 문제로 구별이 되는데 이 모두가 국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가 아무리 오랫동안 논의하고 좋은 안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결국 국회에서 다시 논의되고 결정돼야 한다”면서 “이 때문에 국회에서 공론화특위와 같은 논의구조를 만들어 이 갈등의 출구를 만드는 데 거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회가 나서기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여건 마련이 필요한 만큼 적절한 시기인지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 의료계에 의사타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1호 법안으로 지역필수의료 문제 해결 패키지 법안 준비
간호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함께 추진해야 사회적 갈등 줄여

김 의원은 22대 국회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패키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서둘지 않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충실히 만들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만큼 이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다만 지역필수의료 문제는 인력, 전공의, 의료사고, 공공의료 등 다양한 이슈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한 개의 법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법 하나가 아니고 일종의 패키지 형태로 여러 구간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 내용이 방대하고 범위가 넓어 한 번에 발의할지 아니면 전체적인 윤곽을 보여주고 단계적으로 발의할지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인 만큼 정부의 의중도 확인해가면서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그래서 빨리 추진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가면서 충실한 법안을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간호법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면서도 고민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간호법 제정안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이 함께 가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김 의원은 “간호법을 만들게 되면 물리치료사법, 방사선사법 등 직역별로 개별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할 것인데 개별적인 법안으로 업무영역과 관련된 문제를 법제화하는 방식이 효율적인 방식도 아니고 매번 법안을 만들 때마다 직종 간의 갈등 문제를 계속 되풀이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현재 있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안에 모든 직역의 업무 범위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그것을 조정하는 법적인 체계와 절차를 만드는 게 더 바람직한 방식이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보건의료 인력별 업무 조정위원회를 담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을 같이 추진하는 게 사회적 갈등을 줄이면서 여러 보건의료 인력의 업무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방향성에 공감
다만 더 구체적이고 입체적으로 보완 필요

정부의 의료정책이 방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부의 필수의료정책 패키지가 방향성과 구성 요소라는 부분은 적절하면서도 입체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지역필수의료와 관련해 정부가 내놓은 필수의료정책 패키지의 방향성과 구성 요소가 적절하게 설정돼 있다고 본다”면서 “물론 1차 의료 문제가 빠져 있고 건강 증진과 관련된 문제가 소홀하다거나 공공의료 문제가 그 안에서 다뤄지지 않는 한계와 약점을 갖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4가지 방향성은 향후 지역의료,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축”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그러나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안타까운 점은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것인데 사실 저는 더 중요한 문제를 입체적이지 않은 데 있다고 본다”며 “국가적 자원을 늘렸는데 그 늘어난 의과대학 병원이 지역의료, 필수 의료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연결 구조가 잘 보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찬가지로 의사만 늘린다고 해결이 안 된다는 비판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의료취약지에 좋은 병원이 없다는 것인데 그러면 의료취약지에 좋은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늘어난 의사들을 어떻게 가도록 만들 것인지, 그런 연결구조들이 모여 있지 않다”면서 “더 구체적이고, 더 입체적이어야 하고 공공의료 강화, 일차의료 강화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의사 사회의 부정적인 감정과 인식 해결은 자신의 숙명
진심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의사들의 마음도 풀어질 터

끝으로 김 의원은 자신을 향한 의사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에 대해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명이라며 진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전문가일 때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고 욕먹으면 되는 일이지만 지금의 이 자리는 그냥 하고 싶은 얘기하고 욕먹어도 괜찮은 자리가 아니다.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타협하고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 역할을 하려면 의사 사회가 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과 인식을 해결해 나가는 게 숙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짠 하고 해결되지는 않을 거고 결국 진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의사들의 마음도 좀 풀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의사협회를 비롯한 전문가 단체들을 만날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