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부당청구 매도" 사례 방지
건보공단, 안명옥 의원 질의 서면답변
2004-11-05 전양근
건보공단은 5일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의 "부당청구로 의료인을 매도하지 말고 사전예방 차원으로 진료비 통제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한 국감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환수유형에 대해 공단은 여러 가지 형태 중 요양기관 자진신고 및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는 고의성이 있는 부당청구로 볼 수는 없으나, 실제로 "고의"와 "착오"의 구분이 모호해 공단에서 환수통계 작성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환수발생 원인별로 분류해 작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양근·jyk@k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