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태계 망치는 과다 의료 이용 대책 모색

‘건강한 미래와 지속 가능한 의료 환경을 위한 포럼(이하 건미포럼)’이 최근 창립했다.

박종훈 건미포럼 상임대표는 “대한민국 의료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공론화하고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싱크탱크의 개념으로 15명의 전문가들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박종훈 상임대표는 “의료의 과대 이용과 과잉진료, 의료전달체계 붕괴로 인해 조만간 건강보험제도의 붕괴 사태가 예측된다”며 “전문가의 관점에서 닥쳐올 비극을 바라만 볼 수 없어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건미포럼은 9월 18일 김미애 국회의원실(국민의힘)과 공동으로 ‘의료생태계를 망치는 과다 의료이용’을 주제로 제1차 정책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지영건 차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의료의 과다 이용과 적정공급망 붕괴’을 주제로 발표했다.

지 교수는 “환자의 자유로운 의료기관 선택, 정부의 낮은수가와 공급규제의 한계로 인해 병의원은 병상과 고가 장비를 증설하고 있다”며 고비용 치료중심의 의료제공과 이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의료인의 3D 기피 가속화되고 있으며, 분만 및 소아중증 진료체계는 붕괴 직전이라고 했다.

두 번째 발제는 이은혜 순천향대 부천병원 영상의학과 교수가 ‘적정 의료이용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요양기관의 비급여진료 금지와 함께 급여수가의 현실화를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병상수 감축, 진료권 설정 재도입, 소득기반의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 마련 등도 제안했다.

토론에는 김양균 경희대 교수, 강대식 전 부산시의사회장, 장성환 담헌 대표변호사, 신성식 중앙일보 기자, 손호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