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산별총파업 종료…현장 교섭‧파업으로 전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이 7월 14일 오후 5시를 기점으로 산별총파업을 종료하고 현장 교섭과 현장 파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7월 14일 오후 4시 중앙총파업투쟁본부(중앙집행위원회) 열어 향후 산별총파업투쟁 계획과 방침을 이같이 결정했다.

먼저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파업을 통해 보건의료노조 7대 핵심의제를 충분히 사회 쟁점화하고 그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평가하고 보건복지부와도 정책협의(설명회)를 통해 핵심 요구에 대해 원칙적 동의와 함께 이후 추진에 대한 큰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고 평가했다.

다시 말해 지난 6개월간의 총력투쟁과 2일간의 산별총파업으로 보건의료노조의 요구를 충분히 사회공론화했으며 국민의 지지를 끌어내면서 의료현장의 인력대란과 필수의료·공공의료 붕괴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시행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정부 측의 입장을 받아들여 파업을 끝내기로 한 것.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환자 불편이 지속되는 것과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환자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파업 기간 동안 노정 간에 대화가 진정성 있게 진행됐다”며 “일부 쟁점 자체가 확정하기 어려운 정책의제라는 점 등을 고려해 이틀간의 산별총파업 일단 종료하고 현장교섭과 현장투쟁으로 전환하기로 대승적 결단을 내리고 이후 추가로 심도깊은 정책협의를 통해 구체화 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조는 이러한 대승적 결정에도 불구하고, 향후 충분한 정책협의와 분명한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보건복지부가 시행을 늦춘다면 보건의료노조는 다시 한번 이번 1차 산별총파업투쟁 보다 더 큰 규모의 2차 산별 총파업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노조가 어렵게 산별총파업투쟁을 종료하기로 결단한 만큼 사용자와 보건복지부도 성실한 대화와 실질적 해법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현장교섭 타결을 위한 현장파업을 계속하는 지부를 제외한 지부의 조합원은 산별총파업 종료에 따라 자신의 업무에 복귀하도록 했으며 모든 지부는 7월 14일 오후 5시부터 현장교섭을 재개하고, 조속한 타결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현장교섭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지부 현장파업에 돌입하거나 사용자측의 노조탄압과 불성실교섭으로 노사관계가 파행으로 치닫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중앙-지역본부-지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강력한 산별집중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산별총파업 종료 이후 산별총파업 요구에 대해 정부가 실질적이고 전향적인 해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정부투쟁을 전개하고 동시에 9.2 노정합의 이행점검 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통해 성실한 대화와 협상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만약 정부가 인력대란과 필수의료·공공의료 붕괴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전향적인 해법 마련을 회피하거나 소홀히 할 경우 보건의료노조는 1차 경고성 산별총파업 투쟁에 이은 2차 산별 총파업 및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