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만을 위한 파업”…간무협, 직격탄 날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이 간호사만을 위한 파업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파업은 노동법이 보장하고 있고 간호조무사들도 조합원으로 있는 만큼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자체를 ‘옳다’ 또는 ‘그르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환자와 모든 보건의료 직역을 고려한 파업이었는지 스스로 되물어야 한다는 것.

다시 말해 이번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은 간호사 위주의 파업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환자 곁으로 복귀해 보건의료 전 직역 및 관련 단체들과 사회적 협의를 통한 해결책 마련에 집중하자는 것이다.

간무협은 7월 13일 ‘간무협 창립 50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입장문을 낭독한 곽지연 회장은 보건의료인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삼아야 하는 직종으로, 파업이 노동자의 기본권이라고 하더라도 보건의료인만큼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곽지연 회장은 “대화와 협상의 길이 열려 있다면 끝까지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보건의료노조는 과연 얼마나 신중했는지, 얼마나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의문”이라며 “현재 파악한 바로는 대다수의 간호조무사들은 보건의료 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특히 곽 회장은 보건의료노조가 내세운 요구조건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직종별 인력 기준 마련 등과 같은 내용은 간호조무사도 관련이 있고 충분히 함께 논의할 수 있음에도 제대로 된 의견 수렴 및 소통이 없었던 것을 아쉬워했다.

즉, 보건의료노조가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다른 보건의료직종의 요구를 포함해 총파업을 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간호사만을 위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파업이라는 것이다.

곽 회장은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조무사 등 다른 보건의료직종을 면피용으로 내세우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간호사만을 위한 파업이라고 고백하길 바란다”며 “게다가 보건의료노조가 내세운 요구들은 파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인 만큼 정부와 관련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직언했다.

그는 이어 “파업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현장으로 복귀해서 환자 곁을 지키며 광범위한 이해관계 당사자들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특히 이번 보건의료노조 파업으로 인해 환자 간호에 문제가 발생, 정부가 긴급히 협조를 요청한다면 간호조무사들이 즉시 간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언급한 곽 회장이다.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의거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명령에 따라 필요한 업무를 하게 돼 있고 의료법 제80조의2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간호 및 진료보조 업무를 할 수 있다.

곽 회장은 “정부의 요청이 있을 시 당연히 간호업무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고 이는 법적으로도 가능하다”며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만큼의 전문 인력은 아니더라도 의사의 지도 하에 환자 간호와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보건의료노조 파업으로 인해 환자 간호에 차질이 빚어지는 일이 없길 바라지만, 혹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다면 간호조무사들이 환자 간호에 차질이 없도록 나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