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책모니터단 발족
제도개선과 정책현장에서의 장애요인 등 체크
2006-05-29 정은주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5월 25일 과천정부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보건복지정책 모니터단’ 200여명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하고 이날부터 정책모니터링제도를 본격 가동했다.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주요정책 추진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모니터단은 지난 4월부터 공개모집을 통해 보건의료 및 복지분야의 전문가, 현장 종사자, 일반국민 등 200여명으로 구성됐다.
모니터링 대상은 사회적일자리 확대, 긴급복지 지원제도, 공공보건의료 기능강화 등 올해의 주요 10대 정책과제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주요정책·사업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 또는 제안하며, 일선 정책현장에서 장애요인 및 애로사항을 발굴해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모니터요원은 각 분야별 지정과제에 대해 수시 모니터링 활동을 하게 되며, 그 결과는 정기적으로 평가해 정책에 반영된다. 복지부는 모니터 요원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우수요원 표창, 주요정책 보고회 초청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현장중심의 모니터링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국민지향적인 정책추진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직접 반영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