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한의원 자동자보험 환자·진료비 증가 속도 빨라
4년새 입원환자 수와 총급여비 각각 4배, 5.7배 증가 한의원 상급병상 증가로 이어져…심사기준 세밀하게 마련해야
한의원의 자동차보험 환자와 진료비가 4년 만에 각각 4배, 5.7배 증가해 심사기준을 좀 더 세밀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10월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상이 있는 한방 병·의원’ 전체 병상은 지난해 3만1,636개로, 2016년 2만899개 대비 5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방 병·의원 전체 상급병상은 32.8% 감소했는데, 한의원의 상급병상(3인실 이하 병실)은 165.8%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만 3,264개로 전년 대비 1.7배 증가했다.
특히 한의원의 자동차보험 입원환자 수와 총급여비는 각각 305.5%, 468.1%로 급증했는데, 이 같은 추세는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졌다.
한방병원과 한의원의 급격한 진료비 증가는 요양기관종별 입원 진료비 현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기간 요양기관 전체 입원 진료비(건강보험)는 38.7% 증가한 반면 한방병원과 한의원은 각각 74.4%, 102.6% 증가했다.
한방 병·의원의 진료비 증가는 병상 증가로 연결됐다.
같은 기간 한방병원은 50.9%, 한의원은 100.3%까지 병상이 증가한 것인데, 상급종합병원(-0.5%), 병원(-12.0%), 의원(-5.7%)의 병상 감소와 비교해 눈에 띄는 수치다.
신현영 의원은 “최근 한의원 상급병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한방 자동차보험 환자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심평원은 어떤 의료행위가 안전하고 효과적인지 근거기반 평가를 해야 하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자동차보험 심사기준을 세밀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