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노동자 파업, 정부의 전향적 자세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사진)이 8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보건의료 노동자 총파업 움직임에 대해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이날 이 의원은 “최근 중앙안전대책본부 조사결과 코로나19 대응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보건소 근무 노동자들이 ‘우울하다’는 응답이 33.4%, ‘불안하다’는 응답이 27.6%였고 91.9%는 ‘삶의 질이 나빠졌다’고 응답했다”면서 “범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 의원은 “그동안 코로나19 대응에서의 보건의료인들의 자부심을 많이 이야기 했지만, ‘더 이상 자부심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이 65.1%에 이르는 상황”이라며 “보건의료인들은 이미 심리적, 육체적 한계 수준을 넘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실제 행정안전부 조사결과를 보면 2020년 보건소 공무원 사직자가 468명, 휴직자가 1,737명으로 이전 3년 평균 대비 각각 50.55%, 3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코로나19 대응을 하고 있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엑소더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보건의료노동조합은 9월 2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9월 의사들의 불법 진료 거부 사태 때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고, 또 지난 8월 19일 ‘보건소 간호사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서 직접 간호인력을 확충하고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답했다”면서 “그러나 현장에서는 ‘더이상 버틸 수 없다’는 눈물겨운 호소가 계속되고 있다”고 정부를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코로나19 전담치료병원 인력기준 마련 △보건의료인력 적정 배치기준 마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불법대리수술, 대리처방 의료행위 근절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을 근본적이 대책 방안으로 제시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코로나 대응은 특정 부처만의 일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정권의 명운이 걸린 일”이라며 “현재의 상황을 대통령실이 대통령에게 정확히 보고하고 범정부차원의 전향적 대책을 마련해 반드시 총파업까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