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낮은 치료접근성, 국가에 ‘책임’

정신질환에 대한 낮은 치료접근성의 본질적인 책임은 국가에 있으며, 열악한 치료서비스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단장 윤석준)은 11월 13일 ‘정신건강‧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100분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이영문)와 정신건강R&D사업단이 주최하고,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 공동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당사자, 가족, 정신의학과 교수, 정신재활시설장으로 구성된 4명의 토론자들이 정신질환치료‧지역사회서비스의 방해요인과 개선방안을 100분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회는 남윤영 의료부장(국립정신건강센터)이 맡아 진행했으며, 김성완 단장(광주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문용훈 관장(태화샘솟는집), 신석철 센터장(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이재성 수석부회장(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성완 단장은 광주광역시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마음건강주치의와 마인드링크의 효과성에 대한 설명과 DUP(정신병적 증상 발생 후 첫 치료시기까지 걸린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낮은 치료접근성의 본질적인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강조했다.

문용훈 관장은 정신의료기관의 치료환경이 개선돼야 한다면서 “인구 10만명당 지역사회 인프라는 중증정신질환 수 대비 0.6~1.6%에 불과하다”며 지역사회 재활서비스의 열악한 현실을 강조했다. 그는 또 “조기치료에 대한 개입은 병원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신석철 센터장은 “치료라는 이름으로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억압해서는 안된다”면서 “당사자는 지역사회에서 살 준비가 돼있으나, 우리사회가 당사자와 함께 살 준비가 돼있는지 의문”이라며 현실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다 함께 성장하고 변화되길 바란다는 제언을 덧붙였다.

이재성 수석부회장은 “비자의입원은 가족에게도 트라우마가 될 뿐 아니라, 가족 관계의 악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선택”이라며 당사자의 발언에 공감하면서도 “자‧타해 위험이 있을 때는 응급입원이 용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한 고통을 당사자와 가족에게 떠넘기지 말고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온라인 참여자들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질환을 감추게 되고, 치료가 늦을수록 당사자와 가족의 부담이 크다”며 “정책적으로 만성중증정신질환 전에 조기치료와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접근과 기회의 다양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남윤영 의료부장은 “정신질환 초기 때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부터 중증정신질환자의 회복을 위한 방안까지 폭 넓게 논의해보는 기회가 됐다”며 “각 분야의 관심도에 따라 구체적 방안은 달라도 큰 방향은 국가가 국민의 정신건강을 책임지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100분 토론 영상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