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급 55곳, 전국 고루 분포

‘의료급여 정신과 2주기 1차 적정성 평가’ 결과 1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은 55곳(15.3%)이었고 2등급 92곳(25.6%), 3등급 이하 212곳(59.1%)이었다.

특히 1등급 기관은 서울 9곳, 경기권 14곳, 강원권 2곳, 충청권 5곳, 전라권 10곳, 경상권 13곳, 제주 2곳 등 전국 권역별로 고루 분포해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1월 5일(목) ‘의료급여 정신과 2주기 1차 적정성 평가’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이동통신 앱(건강정보)을 통해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하는 2주기 1차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결과는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진료비를 청구한 의원급 이상 389기관, 75,695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평가내용은 △(진료과정) 정신요법 및 개인정신치료 실시횟수(주당) △(진료결과) 재원 및 퇴원환자의 입원일수,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율 및 낮병동·외래방문율,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의뢰율 등 총 9개 지표이다.

평가 결과, 1∼5등급의 종합점수가 산출된 359곳의 평균 점수는 66.8점이었다.

평가 대상자 7만5천695명 중 남성은 52,572명(69.5%)으로, 여성(2만3천123명·30.5%)의 2.3배였다.

연령별로는 40세∼70세 미만이 6만2천786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83.0%에 달했다. 이들이 앓고 있는 질환을 보면 조현병이 50.5% 비중을 차지했다.

의료급여 정신질환 입원진료는 입원 1일당 정액수가로 의료서비스 과소제공 우려 및 진료환경 개선 유도를 위해 2009년 1차 적정성평가를 시작해 2016년 4차 평가결과 공개까지 ‘1주기’ 평가를 수행했다.

2017년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평가 목적을 효과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복귀기반 마련으로 재정립하고, 시설·인력 등 구조중심에서 진료중심 평가지표로 개선하고 대상기간을 확대(3개월→6개월)하여 ‘2주기’ 평가로 전환했다.

조현병·알코올장애 환자의 후속 치료연계를 위한 퇴원 후 30일 이내 낮 병동 또는 외래 방문율은 38.8%, 조현병 환자의 조기퇴원으로 인한 재입원을 평가하는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율은 42.6%로 나타났다.

퇴원환자 입원일수 중앙값은 조현병 91일, 알코올장애 62일로 2017년 OECD 평균 재원일수(조현병 49일, 알코올 장애 16일) 보다 길었다.

하구자 심평원 평가실장은 “적정성 평가가 의료급여 정신질환자 입원진료의 적절한 관리 및 지역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들이 정신병원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 위해 평가결과가 낮은 기관을 대상으로 질 향상 지원활동을 적극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