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 ‘2 스트라이크 영구 아웃’ 제도 추진

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를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재차 면허취소 행위를 할 경우 면허를 영구취소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10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의료인 면허 영구 취소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면허가 취소된 자가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의사 면허 재교부율이 97%에 달하는 등 면허 재교부율이 과도하게 높은 상황에서 의료인의 면허취소·재교부 반복과 상습적 비위행위 등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면허취소 후 면허를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면허를 영구취소하고 면허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권 의원은 “면허취소 후 개전(改悛)의 정을 인정받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면허취소 사유를 반복한다면 그것은 국민 기만이자 의료인으로서 윤리의식과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개정안이 의료인의 윤리의식과 면허관리 체계를 바로 세우는 것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