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확대’ 정부 의지 확고하나 ‘대화’는 필요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강합니다. 이와 관련해 의협과 적극적으로 대화를 시도하고 있고, 의협 역시 의정협의체 개최를 원하고 있는 만큼 상호 협의가 잘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8월 10일 저녁 여의도에서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8월 7일 전공의 파업에 이은 8월 14일 개원가 휴진 예고 상황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대 정원 확대가 정부 혼자 만의 결정에 따른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의협이 대화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 정책 그 자체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개를 저었다.

김 정책관은 “전공의 파업을 앞두고 의협과 정부가 만나기로 했었지만 무산됐다”며 “그렇다고 해서 희망을 버리지는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 계획에는 의사인력 확대 부분만 담겼지만 이와 함께 시설과 간호사 등 전문인력 확대 문제도 함께 검토돼야 하며, 이에 대한 의료계의 지적은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 인력 확대보다 지역 및 과목 간 불균형 해소 등 인력 배치가 더 중요하다는 의료계의 지적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있어서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이 다르지 않으며, 앞으로 의정 간 협의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답했다.

김헌주 정책관은 의대 정원 확대는 법을 통한 인력 증원 외에 지역에 의사들이 머물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며, 그러자면 정부와 의료계 전문가 사이의 대화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대 정원 확대를 비롯해 산적한 의료정책 현안들은 ‘기승전’ 의료전달체계로 수렴된다”며 “애초 올 6월까지 개편안이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지연됐지만 늦어도 올해 안에는 발표할 계획이며, 그 과정에서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헌주 정책관은 “답이 나와 있는 문제라면 고민할 이유도 없다”며 “답을 모르기 때문에 강한 의지를 가진 정부와 의협 쌍방이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충분한 대화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