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진료비로 약제와 치료재료 구입 가능

앞으로 의료급여 대상 산모와 1세 미만 자녀의 임신, 출산 및 건강관리를 위한 약제·치료재료 구입 시에도 임신·출산진료비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6월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산모와 1세 미만 자녀의 임신, 출산 및 건강관리와 관련한 진료비로 용도가 국한됐던 임신·출산 진료비가 7월 1일(목)부터는 총 지원 한도 내에서 약제·치료재료 구입 비용에도 지원된다.

지원 규모는 하나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60만원,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에는 100만원이다.

또 의료급여를 의뢰·회송하는 의료급여기관은 진료기록의 사본 등 의료급여에 관한 자료를 의뢰·회송 받는 의료급여기관에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제공해야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 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 이 내용은 10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보청기 의료급여는 보청기를 구입한 후 지급하는 제품급여와 적합관리서비스에 대해 지급하는 적합관리급여로 구분하고, 적합관리급여의 지급 방법 및 시기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의 범위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것을 포함한다.

보건복지부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급여 이용의 불편이 해소되고, 의료급여의 관리가 더욱 효율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