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병원 전공의 확충 되면 여러 문제 해결”

지역병원에 배정되는 전공의를 확충 지역의료의 여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병원 현장의 목소리에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충원에 지방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전공의 총정원 및 과목별 정원 배정 등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와 보건복지부는 1월8일 부산 대동병원 강당에서 의료현장 소통을 위한 ‘부산·울산·경남권역 병원장 간담회’를 가졌다.

1월7일 대구·경북권역 병원장 간담회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도 의료인력 수급과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부각됐다.

박경환 부산시병원회장(대동병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보건복지부에서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해 줘서 감사하다면서 의료인력이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박경환 부산시병원회장은 “의료인력 수급,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여러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현재 간호사도 부족하고 의사도 많이 부족하다”면서 “의료계의 조율이 쉽지 않지만 대형병원 뿐만 아니라 중소병원과 의원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융기 울산경남병원회 부회장(울산대병원장)은 “오늘 이 자리가 정부가 의료현장과의 소통을 위해 마련한 자리라고 생각한다. 보건복지부의 정책 구상을 서로 이해할 수 있고 지역 민원을 수렴하는 자리인 만큼 여기서 나온 의견이 반드시 정책에 반영되는 실질적인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오늘 오전에 의료전달체계 개편 TF 회의에 참석하고 왔다”며 “올해 상반기 중에 전달체계개편 등 의료정책의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짧은 시간이지만 가능한 많은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지역별 현안 청취에서는 의료전달체계 및 상급종합병원 권역, 전공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 등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먼저 A대학병원장은 “의료전달체계의 핵심은 진료권역으로 그 안에서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이 상생·협력하는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그런데 이번에 상급종합병원 권역이 기존의 10개에서 1개 더 늘었지만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A대학병원장은 “서부경남권역만 진주권과 창원권으로 구분이 됐고 부산권, 동부경남권, 울산이 하나의 권역으로 묶여 그 안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 지금보다 더 의료전달체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실질적인 중증환자를 볼 수 있는 의료기관과 경증환자를 보는 의료기관이 상생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하는데 거리가 먼 의료기관과 하기에는 어려운 만큼 복지부가 상급종병 진료권역을 진일보하게 나눴지만 추가적으로 진료권역을 세분화하는 안에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여기에 환자 진료의뢰 및 회송이 원활한 권역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강력한 인센티브도 필요하다고 했다.

또, 아무리 많은 인프라를 만든다고 해도 사람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다면서 그 핵심을 전공의로 꼽았다.

A대학병원장은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의 인구가 5대 5이지만 전공의 비율은 6대 4로 나눠져 있다. 실제 지역에 인재를 배출해 권역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하지만 이를 위한 자원이 없다”면서 “지역에 전공의 배정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고 지금의 전공의 정원책정을 주요학회나 서울의 대학병원들이 주도하고 있는데 복지부가 관여해 취약지역에 전공의 배정을 우선 해달라”고 주장했다.

B병원장도 진료권역의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의료전달체계를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와 함께 환자 진료의뢰를 수용하지 않는 병원에 대한 강력한 패널티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야간에 부산지역 대학병원에 환자를 의뢰했지만 의사가 없다는 등의 다양한 핑계로 환자를 받아주지 않는다”며 “환자 진료를 의뢰했을 때 받아주는 강제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대기업이 수도권에 공장 증설을 못하는 법률처럼 대형병원들이 수도권에 병원을 만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강력한 주장도 나왔다.

C대학병원장은 “서울과 수도권에 대학병원급 병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면서 “대기업들의 수도권 공장 증설을 막듯이 대형병원들이 수도권에 병원을 만들지 못하도록 수도권에 환자들이 가는 것에 대한 강한 억제력을 정부가 보여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의사 인력의 경우 의사들이 많이 배출돼도 인기과로 편중돼 비효율 적이라며 특별히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과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책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D대학병원장은 전공의 교육에 대한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지역의료는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부족으로 인해 1차, 2차 의료기관에서 환자진료를 의뢰해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D대학병원장은 “문제는 응급실에 환자를 24시간 두게 될 경우 3번 이상 경고를 받게 되면 응급실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면서 “응급실에 환자가 다 차있는 동안 환자를 받을 수도 없고, 올해 내과 3년 차와 4년 차 전공의가 전문의 시험을 이유로 공부하러 가버려서 내과 환자를 다 볼 수가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E대학병원 부원장도 “대학병원들의 입장은 거의 비슷한 것 같다. 내과 전공의들이 다 시험을 치게 돼 내과에서 너무 힘들어 한다. 환자를 의뢰해도 받을 수가 없는 형편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복지부 정책에 대한 일관성과 신뢰의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의료기관들이 복지부가 발표한 정책을 믿고 여러 대책을 세우고 병원 나름대로 많은 인력과 자본을 투자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것.

F이사장은 “우리 병원은 올해부터 신포괄수가제를 도입하기 위해 전산도 바꾸고 다른 병원에 직원들을 보내 보고 배우게 했지만 갑자기 복지부가 신포괄수가제도를 확대 안한다고 해버렸다. 신뢰가 깨진 것”이라면서 “최소한 병원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한다.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G병원장 역시 복지부가 의사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거론하면서도 환자들은 대학병원 의사들은 신뢰해도 지역병원 의사들은 신뢰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그는 “지역 우수병원이라는 금딱지를 붙여줘도 환자들은 신뢰하지 않으면 안간다. 진료권역을 넘어서는 환자에 대한 페널티도 인센티브 만큼 중요하다”면서 “진료권역을 넘는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50% 이상 받으면 나부터도 다른 병원으로 안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병원을 확충하겠다는 복지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H병원장은 “정부의 정책대로 진행이 되면 지역마다 공공의료 기관이 늘어나 과다 경쟁이 될 것”이라면서 “민간의료기관에 필수적인 힘을 실어주고 나머지 정말 필요한 곳에만 공공의료기관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간담회에 참석한 병원장들은 간호인력 수급의 어려움, 인건비 상승 및 각종 시설물 설치로 인한 병원경영 여건 악화 등을 거론했으며 복지부가 정책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 및 통일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러한 다양한 의견에 대해 복지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대승적 차원에서의 협조를 강조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중장기적으로 다 같이 살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면서 “신뢰의 문제 역시 의사, 환자, 정부 모두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다같이 함께 정책에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번에는 수련환경평가위원의 상당수를 지방위원으로 구성한 만큼 전공의에 대한 지방의 어려움이 많이 반영될 것”이라며 “전공의 총정원, 과목별 정원, 배정 등을 전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전공의 교육에 대한 정부지원과 관련해 수련교육과정 예산을 올해 처음 배정 받았다”면서 “전공의 교육에 대한 지원이 더욱 커져야 한다는 걸 정부도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김성철 공공의료과 사무관은 “공공병원 인프라 확충은 신축을 할 때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 병상수나 규모도 고려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민간병원이 잘 운영되지 않는 의료 취약지역이 우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박경환 부산시병원회장(대동병원장), 안희배 동아대병원장, 이연재 인제대부산백병원장, 정융기 울산대병원장(울산·경남병원회 부회장), 홍성화 창원삼성병원장, 정성운 부산대병원부원장, 권재환 고신대복음병원 기획조정실장, 김철 부산고려병원 이사장, 정준환 영도병원장, 박희두 부산성소병원장, 이상찬 세화병원장, 곽현 아주재활병원장, 강남욱 미래병원장, 황성환 부산항운병원장, 이재원 광혜병원장, 권오영 효성시티병원장, 이무화 삼육부산병원 진료부원장, 박종복 파트사이드재활의학병원 행정원장, 이태석 대우병원장, 옥광윤 진주제일병원 기획원장 등 25명과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복지부에서는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을 비롯해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 김성철 공공의료과 사무관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