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 의료기관 평가기구, 시기상조

김근태 장관, 피평가기관 긴장 유발 불필요

2004-10-22 전양근

의료기관평가 결과에 대한 공개 및 평가 기구 독립문제에 대해 김근태 장관은 우선 법제화 후 첫번째 평가인 올해 현지평가를 마치고 나서 결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 공개 범위 및 방법 등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며 평가제도의 발전과정을 거친 연후에 적절한 시기가 되면 독립기구화 등의 문제에 대해 (중지를 모아) 검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의 "제3의 상시적 독립적인 의료기관평가 기구 필요성"에 관한 질의에 대해 피평가기관(병원)으로부터 긴장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며 이같이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이기우 의원은 "의료문제는 효율적 합리적으로 관리돼야 하며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하며 의료소비주체로서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차원에서 평가결과의 공개가 중요하며 제3의 독립기구에서 평가를 맡아야 하지 않느냐"고 지난 4일(복지부 첫날)과 19일(보건산업진흥원) 국감에 이어 복지부 종합 감사일인 22일 연이어 물었다.
<전양근ㆍjyk@k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