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후 중소병원 도산 사태 예측 못해
차흥봉 전 장관, 전달체계 미확립도 큰 원인
2004-10-21 전양근
차 전장관은 이에 대해 의약분업 실시로 중소병원이 경쟁에 밀려 많은 수가 도산하리라 미처 예견하지 못했다며 정책예측력 부족을 시인하고 그 원인중엔 분업 시행과 함께 추진됐어야 할 전달체계가 제대로 확립되지 못한 탓도 크다고 대답했다.
한편 수가 불균형에 따른 진료왜곡 개선 대책을 묻는 질문에 김근태 장관은 응급의학과 및 흉부외과 신경외과의 고난이도 고위험 수술 항목에 대한 수가를 현실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나가는 정책을 펴고 1,2,3차 의료기관간 진료특성에 따른 역할분담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중소병원의 경영난은 급성기 병상 과다공급에 있으므로 요양병상으로 전환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옳은 정책 방향이라고 답변했다.
병원협회는 한편 중소병원의 요양병원 전환과 관련 적정수가 보상을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상태이다.
<전양근ㆍjyk@k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