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수가인상 요구안 13.5%
의ㆍ병협 의료수가현실화 특별위서 결정
2004-10-21 김완배
양 단체는 20일과 21일 이틀 연속 의·병협 의료수가현실화 특별위원회를 열고 2005년도 수가협상에서 공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 단체는 지난 3년 동안 물가상승률은 13.3% 증가한 반면, 의료수가는 2.6% 증가에 그치고 있어 의료기관의 경영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의협의 경영수지 분석자료를 근거로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최소한 13.5%의 수가인상은 돼야 고사상태에 놓인 의료기관들이 운영될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2005년도 건강보험수가를 최소한 13.5% 이상 올리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의견을 조율했다.
특별위는 또 ▲건강보험제도개선 ▲건강보험재정 OECD평균 수준으로 확보(보험료율 현실화) ▲약가보상제도 전면 개선 ▲불합리한 심사기준 개선 등 건강보험 현안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완배·kow@k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