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 정책과 공공의료기관 역할 모색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심포지엄 개최,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 "공공의대 반드시 설립돼야"
2019-12-05 윤종원 기자
이 날 심포지엄은 △국가 공공보건의료정책은 어디를 보고 있는가 △공공의료기관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등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김성우 일산병원장은 개회사에서 “공공의료기관들은 다양한 소속과 설립목적을 갖고 운영되고 있다”며 “국가 공공의료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각각의 고유 역할 수행을 위한 고민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공공의료에 대한 편파적인 견해들이 있지만 왜 중요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설명해 나가야 한다”며 “저출산 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축사에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 인식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라 의미있다”며 “보다 발전된 보건의료체계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심포지엄이 정책논의의 플랫폼이 되길 바란다며 제2,3의 보험자병원이 확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비전 및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공공의료 핵심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공공의대 설립에 관한 법안이 국회에 통과되지 못했지만 정부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올해가 안되면 내년에, 내년에 안되면 그 다음해라도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윤태호 정책관은 “전국 어디서나 안심하고 이용하는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의료를 강화하겠다”며 지역우수병원 육성 및 전문병원 활성화 계획을 소개했다.임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장은 ‘필수의료, 국가중앙센터의 역할’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국가단위의 정책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며 퇴원환자 연계를 포함한 보건, 의료, 복지 통합연계 체계 구축, 지원을 강조했다.
이건세 건국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공공의료기관의 공통적 가치는 공공의료발전계획에 따른 방향과 성과 모니터링이며, 개별적 가치는 개별 기관의 상위 관리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평가인데 두 개의 가치와 역할의 조정,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