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제주도 손잡는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통합복지하나로 사업 연계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와 함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공·민간 간 정보공유 및 협업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11월6일 체결했다.
공공·민간 협업 플랫폼은 지역사회에서 대상자를 중심으로 읍·면·동과 민간복지기관, 보건과 복지 간 정보를 서로 연계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정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포함돼 구축되는 기반을 말한다.
이날 체결된 협약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제주도는 내년 하반기부터 차세대 시스템 시범사업을 통해 제주도 ‘통합복지하나로’ 사업에서 민·관 협업 플랫폼을 활용키로 합의하고 상호협력에 나선다.
기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공적 지원, 특히 현금성 복지급여를 원활히 지급하기 위해 설계돼 민간의 다양한 복지 시설과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기 어려웠다.특히 사회서비스 분야의 경우 민간기관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에 관한 정보가 각 사업·기관별 정보시스템에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차세대 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읍·면·동 주민센터와 민간의 복지시설·기관이 서로 복지 서비스와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연계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민·관 협업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공공과 민간의 복지급여와 서비스 정보가 하나로 관리되고, 도움이 필요한 복지대상자에게 민‧관의 여러 기관이 협업해 보다 풍부한 맞춤형 급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선 복지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해보고 사용자 맞춤형 개선방향을 도출하는 시범운영이 필요하다.한편 제주도는 ‘통합복지하나로’ 사업을 실시해 사람‧현장‧민관협업 중심으로 통합 복지 전달체계를 3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관내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지역사회에서 민·관 협력을 통해 보건과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새로운 복지환경을 준비하고 있으며 차세대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이번 협약은 차세대 시스템에 복지 일선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보다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원희룡 제주도 지사는 “지역사회에서 돌봄서비스의 욕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수요자의 정보력에 따라 지원이 중첩되기도 하고, 때로는 몰라서 복지 수혜를 못 받는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읍면동↔복지관 중심의 플랫폼 구축을 위한 마을복지 플래너를 배치하고, 정부주도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과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시범사업을 병행해 ‘따로 또 같이’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