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정책포럼
국가 거버넌스 강화 위해 10월30일, 11월15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
2019-10-28 최관식 기자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단장 윤석준)은 10월30일(수)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국가정신건강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재원마련 및 체계 구축방안’을 주제로, 그리고 11월15일(금) 프레스센터에서 ‘국가정신건강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필요재원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국가정신건강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정신건강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정신건강정책포럼은 ‘국가정신건강 거버넌스 강화’를 주제로 중앙지원단이 주최·주관한다.윤석준 단장은 “우리나라 정신건강 문제의 크기는 생각보다 크지만, 예산 및 조직은 OECD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이번 포럼이 보건복지부 내 정신건강정책과가 국 단위 부서로 확장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을 보태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신질환 관련 사건사고 이후 정신질환에 대한 국민적 혐오와 편견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예산 및 인력 부족 등으로 정신질환자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데 한계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정신건강 관련 조직개편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정신건강정책국 신설 여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신건강정책국 신설은 정부 내에서 재정 당국 등과 협의를 통해 정부조직법 시행규칙 개정 등으로도 가능한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