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쏠림 책임, 의료기관에 전가
병협, 경증환자 종별가산 폐지 등 수용 불가
협의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은 내용 포함에 유감
2019-09-05 윤종원 기자
병원협회는 9월5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기관의 희생만을 요구하는 정부 대책에 대해 향후 정책 실행과정에서 병원계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의료법상 진료거부권이 없고 환자를 유인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경증환자를 진료했다고 상급종합병원에 종별가산과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주지 않는 패널티를 적용하는 것에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우리나라 의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상급종합병원의 헌신과 노력을 인정하지 않고 보장성강화 등 정부의 정책 추진으로 비롯된 환자쏠림 문제에 대한 책임을 상급종합병원에 전가했기 때문이다.
병원계는 저수가 기조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익성이 악화돼 국민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경증환자들이 지역 및 중소 병·의원을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병원협회는 “의료전달체계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단기대책의 실효성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진료 의뢰 및 회송체계에서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다른 종별 의료기관들의 역할과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며 “종별·규모·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중소 병·의원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에 예정된 상급종합병원 재지정과 맞물려 추진되고 있는 이번 의료전달체계 개편에서 경증질환 범위를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서 규정하는 단순진료질병군으로 적용해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병원협회는 “경증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 이용을 자제하느 것이 중증환자들에게 진료기회를 양보한다는 내용의 공익광고 의료이용 패턴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먼저”라며 “단기대책에 대한 영향평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