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 의료급여, 한시적 감액 혜택 지속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019-07-23 최관식 기자
이재민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건강보험료의 한시적 감액 자격변동 대상에서 예외적용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은 재난상황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급여수급권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 부여하게 되므로, 소득·재산·직장 보유 여부 등의 여건이 변한 건강보험의 자격변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이재민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됐다가, 다시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 건강보험의 한시적 감액 혜택을 지속 적용받게 된다.